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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안전장비 없이 등 떠밀려 투입
김석기 등 당시 경찰 지휘부 책임 부인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용산 재개발구역 철거 세입자들을 경찰이 무력 진압해 6명이 숨진 이른바 ‘용산 참사’ 논란을 덮기 위해 연쇄살인마 강호순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특공대는 소화기와 안전매트, 크레인 등 경찰과 철거민의 안전을 지켜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경찰 지휘부에 등을 떠밀려 무리한 진압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진압 작전이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심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이모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이 행정관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행정관은 구체적인 홍보방침도 지시했다.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온라인 홍보팀을 활용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을 언론에 퍼트릴 것을 지시했다.

이 행정관은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군산연쇄살인 사건은 2009년 초 경기 서남부 지역 등에서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강호순이 붙잡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언론은 피의자의 얼굴과 신원을 일찌감치 공개하고 검거 수사관의 인터뷰를 실었으며, 일부에선 강호순의 가족사진을 입수해 보도하는 등 치열한 보도 경쟁을 벌였다.

자연스레 용산 참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등이 이튿날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철거민 9명과 특공대원 21명이 다친 사건이다.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건 전날 현장을 둘러본 뒤 “백주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어찌 이런 일이…이런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우리 경찰의 임무가 무엇이냐”고 말하며 경찰특공대장을 격려했다.이후 진압작전이 실행됐으나 계획과 달리 현장에는 대형크레인 2대 대신 소형크레인 1대가 투입됐고 낙하사고를 예방할 에어매트는 설치되지 않았다. 유류화재를 진압할 화학소방차 대신 일반 화재 진압용 펌프차 2대만 동원됐다.

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전 예행연습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특공대 제대장은 작전을 연기해달라고 상부에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당시 서울청 경비계장은 “겁 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거 아냐”라고 나무랐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특공대가 옥상에 1차 진입하자 농성자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하고 망루 일부가 무너지면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1차 진입 후 후퇴한 특공대 제대장은 특공대장에게 “저항이 격렬하다”고 보고했으나 경찰 지휘부는 추가 진입을 재촉했다.2차 진입에서 결국 옥상과 망루에 가득찬 유류성 인화물질이 폭발하며 큰 불이 났고 인명 참사가 발생했다.

조사위는 “2차 진입 강행은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 수행이었다”며 “1차 진입 후 유증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 점 등을 파악해 적절히 지휘해야 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당시 서울청 지휘부의 이같은 조치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용산참사와 관련한 인터넷 여론을 분석하고, 경찰 비판 글에 반박 글을 올리는가 하면 각종 여론조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지시가 발단이 돼 이뤄진 조치로 드러났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용산참사 후 사퇴했다. 이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주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경북 경주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사위는 “당시 경찰지휘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그런데도 김석기 청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지휘부는 용산 참사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