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하락”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하락”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1 13:57
수정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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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 연간 75만원 임금손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황 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분석에 따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연간 75만원의 임금손실이 생기며 2024년에는 228만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에서도 내년부터 1천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인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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