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하락”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하락”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1 13:57
수정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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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 연간 75만원 임금손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황 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분석에 따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연간 75만원의 임금손실이 생기며 2024년에는 228만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에서도 내년부터 1천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깎인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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