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일만에 대화 재개…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강행 방침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대화를 40여 일만에 재개했다.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상견례를 하고,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 및 신임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의 첫 만남이다.

이날 협의는 지난 3월 29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와의 대화 후 중단됐던 의정 협의가 재개된 것이기도 하다. 당시 의협은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에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의정 협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의정 대화가 재개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협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이라는 일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한국 의료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만한 협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의협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의협과 정부는 모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동일한 목표가 있다”며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화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국민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꾸리기로 합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에 따라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처럼 의·정·병 협의체로 구성할지도 미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정부에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다.

의협에 따르면 더 뉴 건강보험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부담은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뉴 건강보험의 큰 방향성”이라며 “다만 원가 이하로 평가된 의사들의 진료가치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 순서”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꾸리는 데 합의하고, 대화를 재개하겠다면서도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궐기대회는 그대로 열릴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는) 의정간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정성균 의사협회 대변인, 안치현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권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