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웃기고 앉아 있네”···‘간첩 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판결한 여상규 반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8 10:07
수정 2018-01-28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전날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과 고문 기술자, 배후 등을 추적하면서 여 의원이 당시 1심을 맡았던 판사였던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몸싸움하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몸싸움하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날 방송에선 지난 1982년 김제의 한 농사꾼이 최을호씨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 등의 간첩 조작사건을 다뤘다. 석씨의 1심을 맡았던 판사가 한국당 여 의원이다.

석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치매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석씨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석씨는 제작진에게게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라든가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다든가 했다”며 “검사 앞에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내리치면서 다시 데려가서 다시 해오라고 했다더라”고 증언했다. 석씨는 23년이 지난 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석씨를 유죄 판결한 여 의원은 반성은 커녕 당당했다. 여 의원은 이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에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