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 수업권 침해 안 받도록 노력”

학교의 일반적 폐교 추진 탓에 발생한 ‘서울 은혜초교 사태’가 학교와 학부모, 교육당국 간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은혜초가 무리한 폐교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으며 교육청도 학생 수업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이 그동안 학부모 요구를 외면하며 이중적 모습을 보여왔다”는 이유에서다.서울교육청은 17일 “은혜초가 폐교 진행 절차와 관련해 ‘교육청이 요구한 여건을 갖출 때까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오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2월 28일 폐교하겠다”던 학교 측 목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재산 처분 계획 등 폐교를 위해 충족해야할 여건을 모두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학교법인이 막무가내로 폐교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혜초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끝낸 뒤 폐교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신입생이 크게 줄어든 것에 놀라 급히 폐교 신청했고, 정확한 절차를 잘 몰랐다”고 교육청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그동안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학교의 입장 변화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밤 간담회를 열고 학교가 서울교육청에 보낸 공문 등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은혜초는 교육청에 ‘일부 학생이 (학교) 잔류하겠다고 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속한 폐교 인가(를 해달라)’거나 ‘인근 공·사립 초등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지도와 전입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을뿐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는게 학부모 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소속 한 학부모는 “교사들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학교 정상화의 의지없이 폐교 행정만 이행하거나 학부모·학생들과의 간담회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공립 학교의 특별채용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교육청은 “교원들의 특채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1학년 입학 허용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법정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