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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000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이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 집회를 갖고 있다. 2017.12.1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 6000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 5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 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시위대는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대한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일대에 96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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