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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 훼손 행위…정치보복 주장 납득할 수 없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 당시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공격 의혹,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 의혹, 방송 장악 및 사법부 공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 공작의 ‘몸통’ 격인 원 전 원장을 1차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로 독대를 통해 국정원 업무를 상세히 보고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검찰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적폐 수사’가 과거 정권을 향한 보복 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도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포함해 그런 것을 적폐청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로 나가려면 그런 것을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온갖 것을 훼손한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과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관련자들 처벌도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언젠가 처벌된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으로 본다”며 “국민도 다 알고 있고 촛불집회를 통해서도 (국민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