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업 2교사제 졸속도입 철회…2013년 이후 학령인구 유지”기간제교사들 “교대·사범대생 지지” 선언

교사 선발예정 인원 급감에 반발한 교대생들이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1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가 소속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를 연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은 3천명이며, 교대련 측은 교대와 초등교육과 학생 5천여명이 총궐기에 동참할 것으로 봤다.

교대 교수들 모임인 교원양성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도 이번 총궐기에 참여해 지난 3일 발표된 2018학년도 교사 선발예정 인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대련은 1수업 2교사제 졸속 도입 등 단기대책 철회,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학급당 학생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등을 요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선발 인원을 늘릴 방안으로 1수업 2교사제 조기 도입을 제시한 바 있지만, 교대생들은 반대 입장이다. 한 수업을 교사 2명이 동시에 진행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비정규직 강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1수업 2교사제를 시행하려면 약 1만5천명의 교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대생들은 단기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당 학생 수는 비교과교사 등 직접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까지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교대생들의 지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13년 기준 초등학교 24.0명, 중학교 32.8명으로 OCED 평균에 견줘 2.8명과 9.2명씩 많다.

교사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7.3과 17.5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OECD 평균보다 2.1명과 4.1명 많다.

아울러 교대생들은 초등 학령인구가 2013년 이후 급감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고 있어 교사정원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질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선발 인원 증원을 요구하는 교대·사범대생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임용절벽’으로 불릴 정도로 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급감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간제교사 정교사 전환을 위해 신규교사를 덜 뽑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기련은 “교사 선발 인원 감소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가 학교에 필요한 인원만큼 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을 기다리는 대기자들 배치보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임용시험을 안 본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공립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한 반감과 형평성 논란을 반박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