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가 평가기준 하향조정…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 힘들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모두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면서도 “교육부가 정한 안을 따르면 기본점수만 받아도 탈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평가 기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를 개별 학교 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평가했지만 정부에서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매우 후하게 돼 있어 취소 기준인 60점 이하 점수를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국제중 평가의 경우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이뤄지는데 모든 지표에서 미흡을 받아도 총점이 33점은 될 정도”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