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에 서울시 정책과제 60% 반영”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서울시 정책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가 업무보고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서울시 정책에 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연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에는 서울시가 건의한 정책과제 66건 중 약 60%인 39개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보편적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환경 조성,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분야 정책과제를 각 대선 후보에게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생활임금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임차상인 권익보호,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노동시간 단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원전 하나 줄이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임대주택 OECD 이상 확충 등 건의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특히 근로자이사제나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도시재생 등 서울시만 하고 있거나 서울시가 앞서가는 정책에 관해서 중앙부처에서 급히 문의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서울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다소 삐딱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특히 ‘청년수당’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맹공을 하기도 했다. ‘서울로7017’ 조성에 앞서 2015년 서울역고가 교통을 통제할 때도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갈등을 겪었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페이스북에 “북풍한설 세월을 이기고 따뜻한 남으로부터 순풍이 불고 있다”며 “혁신과 협치로 영글어진 서울시 정책들이 이제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중앙부처에 적극 다가가려고 한다”며 “먼저 찾아가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설명하고 공약에 담기지 않은 정책과제도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과 노후시설 재투자, 도로함몰 등에 국고보조를 강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공약에 담긴 서울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간접적으로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인사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를 거쳐 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했고, 사회혁신수석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실제 임명되더라도 업무 범위가 다르거나 모든 정책을 상세히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광화문광장에서 박 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과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며 “다음 정부는 박 시장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