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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교육의제 발표…“고교 무학년·학점제, 중4는 전환학년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의무교육화와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K·5·4·3’ 학제개편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가 교육혁신 의제를 발표하고,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교육 변혁과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K·5·4·3’ 학제개편안을 제시, 만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의무화하고 초등 과정을 5학년제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중학교 과정은 1년 늘리는 대신 고교 진학을 앞둔 중4는 ‘전환학년제’로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고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는 대신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 무학년제·4학기제로 운영하면서 대학교 수강 체제처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제시한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학교 2년’과 관련, “K·5·4·3 학제는 현재의 큰 틀은 유지한 더 현실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또 “안 전 대표 안은 상당히 해체적인 재편을 포함하는 것 같다”며 “만 3·4세를 유아교육으로 하고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학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해체적인 재구성은 불가피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인사제도의 경우 지필고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원임용고사 전형 방식을 바꾸고 나아가 모든 교사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도 다양화해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거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대로 상향해 누리과정 비용 부담 논란을 해소하고 고교 무상교육 등 무상교육 확대도 주장했다.

고교·대학체제 개편안으로는 외고와 자율형 공립고·사립고의 일반고 전환과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 간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수능시험의 절대평가화,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 발표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국가교육 대 개혁안의 검토요청서”라며 “앞으로 대선 후보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