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474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피고로 지목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향후 늘어날 수 있다.

민변은 또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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