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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의 혜택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은 1일 부산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보건소 의치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 시술비용을 지원해 왔다.

부산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53억원을 들여 3천20명이 이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틀니 지원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시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부분 틀니를 하는데 1백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틀니를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노인들은 틀니 시술비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비용의 20∼30%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 정책으로 전체 의료 혜택은 확대됐을지 모르지만 정작 소외 계층 노인은 복지사 각지대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