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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서울시 공공기관 임금체계 마련과 평가제도 개혁 공동 노력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재추진한다. 성과연봉제는 기관별 노사합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10일 지하철 노조가 양 공사 통합 재추진을 건의했고 이에 박원순 시장도 환영하며 적극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지하철 양 공사 노조는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결단 차원에서 통합 재추진 카드를 꺼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 노사는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양공사 통합을 위한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양공사 통합 논의를 포함한 지하철 혁신방안 협의를 위해 양 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 대책으로 양공사 통합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을 목표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을 추진했으나 3월 조합원 투표에서 좌절됐다.

박 시장이 2014년 말 통합을 선언한 뒤 지하철혁신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통합안을 마련했으나 서울메트로 노조 찬반 투표에서 반대가 51.9% 나와 중단됐다. 도시철도 노조는 71.4%가 찬성했다.

서울시는 이후 통합에 준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후 구의역 사고가 발생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양공사 통합이 조합원 투표라는 형식에 막혀 아쉽게 중단된 바 있으나 노조 동의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노사정 협의체에서 지하철 혁신의 일환으로 통합 여부를 포함해 통합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논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에는 젊은 직원들 위주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 시장과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 노사 대표 등 노사정은 이날 오전 모임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집단교섭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단위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은 또 서울시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고 노사정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을 세웠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 확보가 제1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제도적 대안도 제시하자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사흘만에 종료한 뒤 자신의 SNS에서 “공공기관은 공공성 가치와 시민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가 더 절실하며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 잣대를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