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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비준 동의권 확대 해석해 의회 지도자와 상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 동의권을 폭넓게 해석해 의회 지도자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외교안보-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께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북 및 국제 외교·안보 중요 정책들을 의회 지도자들과 숙의해야 한다”며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고집한다면 국가는 분열되고 국력은 쇠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독단이나 밀실, 무책임한 공중의 여론전도 하면 안 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원로회의를 통해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 간의 총력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론 형성과 공론화 작업이라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정치과정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면서도 “동맹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드러나지 말아야 할 흉중이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국가 지도자들이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0년전 개항기 분열의 역사를 설명한 뒤 “어떤 경우든 이 땅이 분쟁의 땅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전 세계에 존재하는 패권적 힘의 질서를 존중하는 한편 국제사회 민주주의 시민 정신의 위대한 전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