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병언 검거에만 혈안…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도 나와

사망 295명, 실종 9명.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남긴 비극이다. 내일(16일)로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지만 실종자 9명과 세월호는 아직도 파도가 거센 전남 진도 팽목항 앞 맹골수로 아래 잠겨 있다. 무능·부실구조 비난 여론에 몰린 정부는 뒤늦게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특조위는 사실상 정부와 여당 측 추천 조사위원의 ‘몽니’로 발이 묶였다. 여기에 정부의 특조위 예산 지원마저 중단 시점이 다가오면서 특조위는 결국 ‘식물 특조위’로 남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의문점은 ‘왜 침몰했느냐’다. 검찰과 감사원 등은 사고 원인을 ‘조타 미숙에 의한 급변침’으로 결론 냈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보다는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세월호 선주 청해진해운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만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한 유 전 회장 검거 전에는 사상 유례없이 전국의 검찰·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됐고,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한 전국 반상회까지 열렸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은 정부가 유 전 회장 검거에 요란을 떨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특조위는 진통 끝에 지난해 7월 출범했지만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과의 내부 마찰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정부와 새누리당 측 추천 특별조사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폭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사퇴 계획을 세웠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퇴의사를 표명하도록 했다.
　
실제 세월호 특조위 여당측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원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곧바로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성명을 통해 “외부세력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은 조사대상인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여당 추천위원들”이라고 여당 측 위원들에 반발했다.
　
특조위는 정부 측의 비협조와 방해 속에도 나름의 성과도 내고 있다. 지난달 열린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는 사고경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의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지상태인데도 속도를 18노트 이상 유지했다는 비정상적인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또 AIS 데이터 해석 및 분석과정의 편집시도까지 드러나면서 특조위는 그동안 AIS에 의존해 세월호 침몰과정을 분석해온 과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특조위의 활동은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올해 6월까지만 활동가능하다고 해석, 그때까지만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활동기한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선체인양 예정시점인 7월 전에 특조위가 해체될 수도 있다.
　
이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경제관련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달 반의 시간이 남았다. 19대 국회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면서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는데, 알다시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다. 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사퇴했고 6월 말이면 조사기간도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말에 세월호가 인양되고, 인양 이후 조사할 것이 많은 시점”이라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