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통합 공사 출범 목표…서울시, 노조 승인 후 조례 제출전동차 정비 등 외주인력 4년 뒤 직고용…직급체계 단순화

올해 말로 예정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17일 서울시의회와 지하철 양 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단은 최근 인력규모와 임금수준, 직급조정 등 쟁점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 공사는 통합에 따른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인력 약 1천명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철은 본사 관리 부문 등에 업무가 중복된다.

양 공사 노조는 중복 인력을 현장 안전 업무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시의 주장에 따라 인력 자연감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위적 인력 감축이나 강제 구조조정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공사는 앞으로 4∼5년간 퇴직하는 인력 3천∼4천명 중에 중복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 공사의 정원은 서울메트로 9천150명, 서울도철 6천524명으로 1만 5천674명이다.

주요 쟁점인 외주인력 직영화는 일단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정비와 스크린도어 관리부터 직영화하고 다른 부분은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정비 등 외주 인력을 전문 자회사 소속으로 바꾸고 임금 등 처우를 본사 직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서울도철은 자회사 소속 정비 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현재는 비정규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양 공사는 4년 뒤에는 모두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용과 정원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외주인력 직영화를 부담스러워하자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서로 다른 양 공사 임금과 직급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직급 체계는 9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한다.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하고 과도한 경쟁을 지양해 대시민 서비스와 안전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 회의가 10차례, 노사정 대표단 회의가 5차례, 관련 실무 회의가 수차례 이어진 끝에 노사정이 의견 차를 좁혔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3개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이달 말까지 전체 조합원 승인 투표를 할 계획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양 공사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통합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4월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동의와 통합결의 이사회 의결, 계약 체결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립등기와 경영계획 수립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통합공사 출범을 선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지하철 통합혁신을 선언하고 혁신추진위원회와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양 공사 통합이 재무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합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사정이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지만 앞으로 세부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