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을 때 선행학습”… 학원가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

“시험 없을 때 선행학습”… 학원가 자유학기제 마케팅 단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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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심야 교습 집중 점검… 서울교육청·경찰청 등 엄정대처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과도한 마케팅과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학원 등 일부 사교육업체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2∼3학년 때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 ‘시험이 없을 때 공부를 더 해둬야 앞서갈 수 있다’ 등 광고를 하면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학원가의 과도한 마케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분기에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2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은 매월 1차례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16일 제7차 국무회의에서 자유학기제를 빌미로 무등록 특강을 하는 학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300여명의 예비 중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대에서 ‘2016 자유학기제 학부모 콘서트’를 갖고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결과 아이들의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창의와 협업을 가르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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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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