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 보고서 완성…실제 정책화 여부는 ‘미지수’

서울 시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장기적으로 일반고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교 평준화 붕괴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를 책임자로 한 연구팀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행 고교체제와 고입전형제도의 문제점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교 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고는 입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에서 특목고·자사고와 경쟁하기 어려운 열악한 형편인 데다 많은 학생이 무력감과 열패감에 젖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서울 고입 전형의 문제점으로는 일반고가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때 학업성취가 우수했던 학생들이 주로 전기고에 먼저 진학하면서 후기인 일반고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배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학교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일반고가 수업·생활지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학부모와 교사 인식을 분석한 결과 특목고·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지만, 일반고는 서열화, 양극화된 현실에 반발하면서 학교 간 계층 분리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확연한 인식차가 있음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과 함께 중기적으로 현재의 전·후기 선발을 폐기하고 3단계 배정 방안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2단계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고, 3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시켜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특목고·자사고 재지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실력 있는 일반고 교사에게 보상을 주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완성돼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의 이견 조율,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조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도 “이 연구는 서울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됐지만 제시된 정책제안이나 의견은 교육연구정보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난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