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주관한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제1회 광역자치단체장 초청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2017년까지 연평균 3조4천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 재정이 확충되고 조직운영에 자율권이 강화되도록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하면 지방정부의 허리가 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조직 자율권 확대와 관련 “인구 천만 도시인 서울시가 부시장 1명, 국장 1명도 못 늘리고 있다”며 “현장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 20년 시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등장하고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미성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황한식 부산분권본부 상임대표 사회로 열린 지정토론에는 장준동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중근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소장, 장지태 부산일보 수석논설위원, 장재건 국제신문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분권형 개헌, 지역균형발전, 권한 지방 이양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