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보육대란’ 위기 일단 넘겨

교육청 예산집행 유보적… 불씨 남아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5개월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5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보육 대란’의 위기는 일단 넘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치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시의회가 의결한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 데 교육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경 예산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개월 23일분’으로 수정·가결했다. 예산안 통과 직후 서울 지역 유치원들은 4개월 23일분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을 시교육청으로부터 바로 받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육 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했을 때 교육청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에는 방과후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료의 카드 결제를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어 다음달 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4월 15일부터 카드 결제가 본격적으로 막히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