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무성 ‘저출산 조선족’ 발언에 조선족 단체 대표 반응은? “때늦은 얘기”

[단독]김무성 ‘저출산 조선족’ 발언에 조선족 단체 대표 반응은? “때늦은 얘기”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29 15:49
수정 2016-01-29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무성 저출산 조선족
김무성 저출산 조선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조선족 단체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발언이지만 이미 늦은 얘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선(39)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한국에 올 사람은 다 왔고 조선족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더 이상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김 대표의 얘기가 때늦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정부 통계에서 56개 소수민족 중 조선족은 183만명으로, 그 중 한국 체류 비자를 취득한 이가 이미 75만명에 육박한다는 것.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동포가 50만명에 달하고, 조선족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의 대도시로 진출하는 조선족 인구가 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했을 때 한국으로 올 만한 유인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 온 조선족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도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다문화 가정만 해도 다문화지원법이 있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지만 중국 동포에 한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예산, 지원책이 전무하다”며 “정부에서 발급받는 외국인등록증 등에도 중국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는 등 한글 이름을 보장받지 못해 오히려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