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교육감 첫 대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놓고 18일 처음으로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유치원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못한 서울, 경기 지역 유치원에 20일부터 누리과정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등 자체 부담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 간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교육적 견지에서 시·도 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간담회가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감들은 간담회에서 보육 대란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풀어 예산 집행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가 우선 교육청들이 예산 편성을 하라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헛돌았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과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서로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긴밀히 노력하기로 했다”고만 설명했다. 양측이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이 부총리가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