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획처 관계자 “로스쿨 진입 장벽 낮추는 데 일조할 것”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될 경우 연간 등록금이 400만∼600만원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방통대 기획처 관계자는 “방통대에 온라인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로스쿨들의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1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고려했을 때 현저히 저렴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방통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육부가 로스쿨 야간 과정 개설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다.

현재 방통대 학부 한학기 등록금은 평균 35만∼37만원이고, 대학원 등록금은 평균 140만∼190만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로스쿨 제도 보완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로스쿨을 먼저 꺼내 들었고, 그 후 우리와 접촉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왔다”며 “방통대에 로스쿨이 설치되면 학생들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로스쿨에 다닐 수 있고 교육 비용도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학 정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50∼250명 정도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교육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에서는 온라인 로스쿨 역사가 수십년이 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에서는 온라인이나 야간 로스쿨의 경우 일반 로스쿨에서보다 학생들끼리 더 협력하며 서로 학업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온라인 로스쿨은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