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은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역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무리한 요구다. 교육재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올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624억원(유치원 166억원·어린이집 458억원) 가운데 유치원분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분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도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2개월분(76억여원)을 증액했으며 이 교육감도 고심 끝에 이에 동의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여원을 편성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삭감해서 결국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했는데 지금 와서 지역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임기 중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4번 할 수 있는데 그중에 2번이 누리과정으로 매몰돼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고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교육감은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문제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다 복직했다. 이는 정부 요구에 따라서 징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며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에 대한 불이익의 강도가 해직까지 가는 상황이 5년여간 있었다. 이런 요구에 계속 따라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도민 관심이 많은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이설에 대해서는 “노형·외도동을 포함해 제주시 서부권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는 받아볼 생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해 아이들의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수시 등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건강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공약인 고교체제 개편을 비롯해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와 대안교육기관 운영, 문예체 동아리 활성화, 다혼디 배움학교(제주형 혁신학교) 확대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다양한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실을 디자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