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교육청·시도의회 정치적 의도…포퓰리즘 심판받을 것”野 “교육감에 책임묻는 건 적반하장…朴대통령 결자해지해야”

여야가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놓고 6일 또 충돌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미 수차례 크게 불거진 대리전 양상의 재연이다.

근본적으로는 유아교육에 이어 유아보육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계속돼온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교육청,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예산의 부담 주체가 교육청인 만큼 일부 부족분만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 등으로 임시 지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일부 지방교육청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고 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의 ‘직무 유기’를 거론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법적·행정적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날 서울·경기 등 5개 시도 교육감이 이에 반발하는 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대립도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 성향 교육감과 여소야대 구조의 광역의회에서 4·13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으로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서울, 광주, 경기, 전남 등 유독 야당이 다수인 의회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되고 있다”면서 “하필 총선이 있고 지방재정 상황도 작년보다 나아진 상황에서 미편성을 고집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린이집연합회와 유치원연합회는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미편성 지방의회 의원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법리에 따라 엄중히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미편성 교육청의 부작위에 의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 0원인 서울시는 ‘청년수당’ 예산은 있는 모양이고, 한 술 더 떠 성남시는 총 194억 원 무상 시리즈를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돈이 없다며 보육예산을 0으로 만든 지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야당발 복지 포퓰리즘의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유독 야당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만 문제가 큰 것은 개인 인기몰이나 총선용 쟁점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심산”이라며 “야당발 사심 가득한 포퓰리즘은 국민 세금의 오남용으로 국민적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보육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 교육청의 불안은 태산인데 박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라며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박과 겁박만 남은 것이냐”면서 “박 대통령이 초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가세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떼인 돈을 받아주는 심부름센터 직원이냐”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을 당선시킨 이 공약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