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대치 끝 본회의 연기…의장 31일 오전 10시 직권상정‘0원예산’ 통과되면 보육대란 현실화, 무산되면 준예산 사태까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 새누리당과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표결 처리 저지에 나섰고 양측은 8시간여 대치 끝에 본회의를 다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득구 도의회 의장이 31일 오전 10시 직권상정을 공언한 터라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준예산 사태마저 맞게 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분부터 누리과정 예산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협상이 결렬되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채 몸싸움을 벌여 10여 분만에 산회했다.

이에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4시50분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단독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예정대로 누리과정 예산(4천929억)이 전액 삭감됐고 경기일자리 재단 운영(12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500억원), 반려동물테마파크(30억원), 곤지암스포츠밸리조성(30억원) 등 쟁점이 됐던 남경필 지사의 9개 역점사업 예산도 모두 깎였다.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명, 새누리당은 8명이다.

예결위가 소집된 오후 3시30분께 본회의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더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강 의장의 입장을 막았다.

의장석 아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공약사업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채 맞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1시까지 남경필 지사에게 준예산도 불사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가 남 지사가 응하지 않자 강 의장을 앞세워 의장석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야유 등이 난무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남 지사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강 의장은 양당 대표와 회의를 한 뒤 11시35분께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양당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퇴장했다.

도의회 재적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75명, 새누리당 53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도와 도교육청 새해 살림은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게 된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한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다.

누리과정의 경우 계속 사업이 아닌 관계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