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측 대립 심화… 협의체 제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한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영’과 ‘사시 진영’ 간 고발과 집회가 계속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법원,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10일 “국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시 존치, 로스쿨 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법무부 발표 이후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법조인 양성 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법무부도 즉각 호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속 로스쿨 원장들과 만나 “로스쿨 학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안 모색을 시사했다. 황 부총리는 “입학제도 개선, 등록금 인하, 교육과정 내실화 등 차제에 로스쿨 개선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측이 사법시험 폐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이화여대 교수) 이사장은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 학생들은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의 결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6000여명의 재학생이 참석해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반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의 단체들은 ‘사시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한 뒤 사시 존치를 지지하는 7250명의 국민 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