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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서울시향 직원 영장기각

박현정(53·여) 전 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2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곽씨는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박 전 대표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올 8월 무혐의로 처분하고 곽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향군 비리’ 조남풍 회장 檢 출석

뒷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 회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이날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회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 의혹과 산하 기관장 매관매직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회장은 취재진에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중앙지검은 이날 사건과 관련해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이용호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캣맘 사건’ 11세 1명만 소년부 송치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수지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했다.

공공기관 ‘스펙 알박기’ 사라진다

공공기관이 유착된 특정 회사의 제품을 콕 찍어서 규격을 정하고 납품받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 비리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비리 방지 및 계약 효율성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기관만 실시하는 ‘구매 규격 사전 공개 제도’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경쟁 입찰은 반드시 구매 규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서울 김장값 4인가족 18만 7230원

올해 서울시 평균 김장비용이 4인 가족 기준 18만 723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3일 새우추젓과 깐마늘의 값이 전년보다 각각 81%, 30% 올라 김장비용도 지난해보다 5.8%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값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약세이며, 무도 신품종 재배 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시세가 떨어졌다. 하지만 새우추젓은 가뭄으로 생산량이 전년의 3분의1밖에 되지 않고 품질도 떨어져 김장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