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발행규모 출판사 신청…집필진 구성엔 특별한 제한 없어서용교 “특정 학파·학맥 집단이 집필”…교육부 집필기준 강화방안 마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화 논란과 관련 여당을 중심으로 편향성 문제를 지적받는 현행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구성 등 발행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보통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의 구분고시를 한 뒤 검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나오고 출판사들은 편찬할 교과서를 신청하면 된다.

모든 출판사가 검정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규모의 발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가 2012년 검정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역사와 관련된 도서를 1종류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했다.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검정을 신청할 당시 검정심의회 위원이나 연구위원, 교육부나 검정심사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야 한다.

검정심사에 관계된 전문가가 교과서를 집필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또 1인이 단독으로 집필하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집필할 때 대표 저자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출판사들은 이런 점만 주의하면 집필진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고등학교 현직 교사와 대학교수들이 함께 집필진에 참여하고 보통 단원을 나눠서 집필한다.

문제는 집필진 구성에서 이념적 편향성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은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인 집필진이 많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고교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념적으로 경도됐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2013년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보수 성향의 집필진으로 시각이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교과서를 집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교과서 집필에 대거 참여하고 일부 교과서 집필진에는 특정 대학 동문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에 따르면 출판사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집필진 8명이 두 학교 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집필진에 1∼2개 대학의 동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서 의원은 “특정 학파나 학맥으로 모인 소규모 집단이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의 생각처럼 치우친 편향된 교과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은 집필진을 이념적으로 공격하려는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은 없고 오히려 독재정치에 비판적 내용을 다루는 만큼 문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술 내용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고 특정 교원단체 회원의 비중 등으로 집필진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전교조는 “일반적으로 교과연구와 학습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과서 집필 등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려면 집필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검정강화 방안으로 집필진 자격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