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0% 도전] “자치구, 쓰레기 줄이면 인센티브… 감량정책 마련 유도”

[생활쓰레기 0% 도전] “자치구, 쓰레기 줄이면 인센티브… 감량정책 마련 유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8-27 00:32
수정 2015-08-2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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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0%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현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쓰레기 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라면서 “쓰레기 소각 용량을 700t 늘리고, 재활용 처리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공시설의 쓰레기 반입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 기획관은 “자치구가 올해 쓰레기 배출량을 10%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쓰레기 배출량을 늘리면 페널티를 줄 계획”이라면서 “자치구들이 다양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사업의 성패가 오피스·상업지역에 달렸다고 본다. 그는 “서울은 주택가보다 오피스와 상가 밀집 지역 등 도심의 분리배출이 더 큰 문제”라면서 “현재 서울의 쓰레기 중 50%가 비주거용 시설에서 나와 사실상 분리수거 사각지대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과 학교, 상가 등에서 가정에서처럼 분리수거를 한다면 서울시 쓰레기 문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기획관은 “정책적 강제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도시 쓰레기는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함께 덜 버리고, 다시 쓰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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