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대학 등록금 인상 불가’ 재확인

황우여 부총리 ‘대학 등록금 인상 불가’ 재확인

입력 2015-06-25 19:46
수정 2015-06-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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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문 국·공립대 중심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대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시의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 제한 정책에 관한 한 대학 총장의 질문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편이어서 선뜻 (제한을) 풀자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기금 운용이나 어느 정도 영리 활동을 하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도(正道)이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올해의 경우 2.4%)를 초과할 수 없다.

황 부총리는 정부가 이공계 지원을 강화하면 인문학 등 순수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초학문, 순수학문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학의 구조개혁평가 방식에 대해 “올해 평가기준을 적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고집하지 않고 내년에는 개선하겠다”며 “여러가지 세밀한 내용을 추가해 완성도 높은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대학병원 체계를 포함해 대대적으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보건직종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부총리는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입학 정원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동시통역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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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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