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23 23:38
수정 2015-04-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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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노조 등 해법 찾기 공청회

패션디자인 업계에 만연해있는 이른바 ‘열정페이’(근로 기회 제공을 명분으로 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패션노조·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동조합 등 청년노동단체 3곳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회장 이상봉 디자이너)는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관으로 청년 인턴의 열정페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협의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연합회 3명, 청년노동단체 3곳 각 대표, 전 의원 등 총 7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디자이너 및 사업체의 노동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청년 인턴의 권리 보장, 근로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측은 패션업계 현장에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청년 인턴 노동이 엄연한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패션·디자인업계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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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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