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23 23:38
수정 2015-04-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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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노조 등 해법 찾기 공청회

패션디자인 업계에 만연해있는 이른바 ‘열정페이’(근로 기회 제공을 명분으로 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패션노조·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동조합 등 청년노동단체 3곳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회장 이상봉 디자이너)는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관으로 청년 인턴의 열정페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협의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연합회 3명, 청년노동단체 3곳 각 대표, 전 의원 등 총 7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디자이너 및 사업체의 노동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청년 인턴의 권리 보장, 근로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측은 패션업계 현장에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청년 인턴 노동이 엄연한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패션·디자인업계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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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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