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은 견해차 여전…진통 예상8인연석회의·노사정대표자회의 등서 미합의 쟁점 최종 조율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을 두고 노사정간 견해차가 여전히 커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1시 15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문 초안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노사정위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8인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오후에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사정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국회 논의를 반영해 통상임금을 법제화하는 대신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몇 년에 걸쳐 단축해야 할지, 휴일 할증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와 숙련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원하청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3대 현안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고 사회안전망 확대의 틀을 잡아놓은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하청 상생협력방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중인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잘못됐다”면서 “비정규직 확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 개입 등 협상의 걸림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합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어 막바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 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박2일 밤샘 농성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