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권역별 비례대표, 국가 균형발전 장애될수도”

이시종 “권역별 비례대표, 국가 균형발전 장애될수도”

입력 2015-02-25 12:23
수정 2015-02-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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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인구·지역대표성 고려해야…시·도 단위 선출이 맞아”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더불어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광역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보은군청서 열린 도정설명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선관위의 제안에 따를 경우 충북처럼 도세(道勢)가 약한 지역은 또다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의 상·하원제 개념이 합쳐진 단원제인데, 미국의 하원제처럼 인구만 따져 선거구 형태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뽑는 데는 인구와 함께 지역대표성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보다 시·도 단위로 선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만 보더라도 인구 160만명 중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다고 해서 나머지 시·군의 행정수요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인구가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 지역 인구 증가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3, 4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라도 인구유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일부 지역 공무원 등의 무리한 주소 옮기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도

이 지사는 도정설명회에서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인 ‘2020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군·보은군기업인협의회와 ‘4% 경제’ 실현에 동참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도 했다.

이 지사는 이달 27일 영동군과 다음 달 3일과 6일 옥천군, 단양군에서 잇따라 도정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도정설명회 일정은 구제역과 AI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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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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