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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직권 취소하면 법적 대응”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자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찬(59) 서울 숭곡중 교사는 10일 “2005년 사학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교육청에 나를 복직시키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원래 있던 고대부고가 받아주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그때는 복직시키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것을 취소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임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사는 또 “교육부가 특별채용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특채를 공채로 하지 않았다고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직교사 신분이었던 2008년에 이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야간집회시위금지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임용에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의 ‘인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는 “피플(people)을 ‘인민’이나 ‘국민’으로 번역하는데,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 때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라 어감이 좋지 않아 인민이라고 했다”면서 “레드콤플렉스의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