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협조로 명단 제대로 못 받아”…정책 신뢰한 학부모 구제책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정책을 믿고 중복지원을 하지 않았다가 유치원에서 떨어진 아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유아와 학부모에게 미칠 영향과 신학기 교육과정 정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중복지원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원아모집 방법을 가·나·다 군별 추첨제로 바꾸고 중복지원을 금지해 유치원과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당초 군별 중복지원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방침을 세우고 중복지원자를 파악하려 했으나 명단 확보 과정에서 일선 유치원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유치원에 지원자 명단과 중복지원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류를 제출한 유치원은 50% 남짓에 불과했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자료를 모으는데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가 되지 않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다 보니 교육지원청을 통해 받은 자료의 신뢰도나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치원 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중복지원자들의 입학을 취소하면 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철회해달라는 요청도 있어 부득불 합격취소 방침을 철회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시행착오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중복지원 문제도 작년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16년도부터는 유아교육 전문가, 학부모, 유치원장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아모집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기로 했다.

또 2월부터 5월까지 학부모, 교육청, 유치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복지원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입장만 반복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미숙한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고도 윗선에 대한 책임 추궁없이 담당 과장 한 명만 교체, 안팎의 비판 여론은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