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카드’에 상처 난 꿈나무

‘꿈나무카드’에 상처 난 꿈나무

입력 2015-01-13 00:00
수정 2015-01-1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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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남편을 잃은 이모(33·서울 구로구)씨는 지난해 3월 한 끼당 4000원이 지원되는 ‘꿈나무카드’를 발급받아 초등학교 1학년 딸(8)에게 건넸다. 그러나 이씨의 딸은 최근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친구들에게 소문날까 봐 걱정된다는 게 이유였다.

●초·중·고 결식 학생에게 한 끼당 4000원 지원

시행 6년째를 맞은 꿈나무카드(서울시 급식카드)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빈곤층 자녀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 한도가 한 끼당 4000~5500원에 불과한 데다 편의점 등 외에선 사용할 수도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9월부터 빈곤 및 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카드 이용자는 4만여명에 이른다.

꿈나무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는 결제 방식부터 다르다. 일명 ‘동글이’로 불리는 전용단말기로만 결제할 수 있다. 또 카드 앞면에 꿈나무카드란 문구가 선명하다. 한 고등학생은 “편의점 등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동글이 단말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급식카드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다른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물어봐 난감할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전용단말기서만 결제… 아이들 ‘상처’

전문가들은 일반 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바꿔 가난에 짓눌린 아이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2일 “현행 방식은 전형적인 ‘공급자 편의주의’”라며 “아이들의 낙인감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일반 카드와 같은 결제 방식을 채택하거나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데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마다 가맹점 숫자가 들쭉날쭉한 데다 서울시내 가맹점 7412곳 중 편의점이 5457곳(73.6%)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편의점은 냉동·즉석식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아동 비만과 영향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용처가 편의점에 편중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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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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