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23개 시민단체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방안은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현상을 해결하기보다 이를 보완하는 수준의 미시적 대책들”이라며 “전월세 불안지역에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거나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을 낮출 근본 대책없이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빚을 내서 집세를 내라는 의미와 같다”며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주거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서민 주거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입·전세·민간임대 주택을 확대하기 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심화하는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저리 월세 대출을 새로 도입하는 등 주로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