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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에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을 10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새누리당 김용석 시의원의 문제제기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며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은 자명한데 왜 이 문제를 박 시장과 조 교육감에게 묻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대책 없이 발표된 대통령 공약과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정부와 대통령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시장님, 교육감님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처사인가”라고 묻고, “예산이 부족하면 6개월치만 편성하고 치열하게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질의에는 어떤 의도도 없다”며 “교육복지 사업은 중앙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교육청에 들어오는 지방교육세를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재정 위기의 본질을 호도한 적이 없고 다만 방법론에서 견해를 달리할 뿐”이라며 “저의 공개질의에 침묵하고 있는 조 교육감은 답변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