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전·복지에 경제·환경까지 확장…8조 이상 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2기 시정의 핵심목표를 1기 때 제시한 안전과 복지에서 창조경제와 환경까지 확장, 25개 핵심사업을 통해 ‘사람특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기 시정에선 심야버스 등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주 사업에 집중했다면, 2기에선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도시공간 혁신 등 거시 문제에까지 접근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4개년 시정계획을 4일 발표하고 핵심사업을 실현하는 데 8조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 창조경제 거점 조성…환경 개선사업도 강화 = 박 시장은 재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창조경제를 서울에서부터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간 주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에 치중, 경제활성화와 거시적 도시공간 구상에는 다소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창동·상계 신(新)경제 중심지,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를 박원순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또 쇠퇴한 세운상가군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심산업 활력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성곽마을 등은 철거 대신 마을단위의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동권역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창조전문인력 10만 명과 여성 일자리 10만 개를 양성하고 청년정책과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 줄이고, 시내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도시고속도로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해 녹지를 늘리고, 한강 자연성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세월호의 교훈’황금시간’을 지켜라 = 세월호 참사 후 부각된 안전분야에서도 핵심사업 중 하나로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한다.

예컨대 화재 초기진화는 5분, 심정지환자 처치는 4분 내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난 발생부터 구조까지 시민과 행정기관이 신속히 대응,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50곳, 노인보호구역을 20곳씩 늘리고,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30∼40㎞까지 낮추기로 했다.

여성을 위해 늦은 밤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여성안심택배함을 확대하는 한편 독신여성에게 전문보안업체의 방범서비스를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계속 추진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일시보호시설도 남부와 북부에 총 2곳 설치된다.

◇ 요람부터 무덤까지…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 ‘찾아가는 복지’를 강조해온 박 시장은 기존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센터의 일반행정 업무는 줄여 복지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복지인력을 2천 명, 방문간호사를 450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플래너는 노인의 노후복지와 건강설계, 임산부의 건강관리, 위기가정의 금융상담 등을 지원한다.

보육·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국공립어린이집을 1천 개 더 늘려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42%가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하고, 675개 학교의 화장실은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선 저소득층이 낮은 진료비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시립병원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50개까지 확대하고, 보건소를 통합건강관리센터로 전환한다.

이외에 이달 발표한 생활임금 도입, 임대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 노인요양시설 30곳 확충 사업도 추진된다.

◇ 핵심과제에 8조 소요…”안전·복지분야 국비지원 절실” = 시는 이날 발표한 25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모두 8조 3천35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대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실제 추가로 드는 예산은 3조 800억원 정도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가용예산이 5조 4천억원임을 감안하면 큰 무리 없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그러나 시는 이날 발표되지 않은 세부사업까지 합하면 투자 총수요가 16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데다 고질적인 재정난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편적 복지사업 매칭비용 때문에 복지디폴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울도 여유가 있어 신규사업들에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아껴서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