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침한 CCTV…설치는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 ‘글쎄’

침침한 CCTV…설치는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 ‘글쎄’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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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를 관제하는 전국 통합관제센터 148곳을 운영·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9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시간 범죄 대응 및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신문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1~2013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 현황 조사’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건수는 2011년 53건, 2012년 37건, 지난해 69건 등 평균 53건에 그쳤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실시간으로 발견해 조치한 건수는 2011년 38건, 2012년 23건, 지난해 38건에 머물렀다.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221억여원을 투입해 CCTV 3674대(총 4만 4942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범죄 예방, 범인 검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건수도 미미했다. 서울 각 자치구가 경찰에 제공한 영상정보 자료는 2011년 1만 1789건, 2012년 1만 4994건, 지난해 2만 370건이다. 이 중 범죄 해결에 이용된 건수는 2011년 467건, 2012년 475건, 지난해 876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 CCTV는 41만 화소 정도로 해상도가 떨어져 실시간 상황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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