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고용대책 내달 발표…퇴직 전 재취업 준비도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장년 고용 종합대책과 주요 고용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인 장년 고용 종합대책에는 근로자가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1인당 연간 84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호봉제 위주인 기업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100인 이상 기업의 70%가량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3개의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에 2개 모델을 더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50대에 진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경력을 진단하고 향후 진로를 설정토록 돕는 생애설계 프로그램(가칭 장년 생애나침반 프로젝트)을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도 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한 후에야 부랴부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받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에 미리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밖에 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사무 기술직, 취업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에 맞게 특화된 재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의회에서는 연간 4조원 규모에 달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을 두고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거론된 효율화 방안은 ▲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의 구조조정 ▲ 장년 우선 참여 사업에 대한 베이비부머 은퇴 인력의 참여 확대 ▲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기대응형 사업 지정 ▲ 일자리 참여자의 민간 노동시장 이행노력 촉진 등이다.

심의회는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 13개 사업을 심의하고 금융권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지원 대책을 기재부, 금융위, 고용부가 함께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