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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7.2％로 최저…”국·시비 매칭사업 증가 탓”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 시민 생활 최전선의 곳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자치구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시·구비 매칭으로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한 탓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보다 21.1%포인트 하락했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올해 33.6%를 기록해 2008년을 빼면 매년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도 2005년 10개 구에서 올해 4개 구로 감소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로, 이들 구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로 17.2%였다. 강북구(20.4%)와 도봉구(21.2%)도 재정상황이 열악했으며 전체 구의 절반 이상인 19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10년 동안 하락했다.

재정 사정이 가장 어려워진 곳은 송파구로, 2005년 83.7%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에는 44.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33.6%포인트), 서초구(29.6%포인트)도 재정자립도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는 구 자체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값인데, 수입은 2010년 3조 5천억원에서 올해 3조 1천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예산은 7조 2천억원에서 9조 2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증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인데, 구청 입장에선 일정 금액이 매년 무조건 나가는 셈이라 부담이 늘고 결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