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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제한 폐지 등은 교육감 권한”…이번주 중 결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송원고에 대한 조건부 승인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송원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된 장 교육감은 협의회 사무국장에 전문직 장학관을 배치해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 문제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대부분 맞는 말이다”며 지정위원회 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강조했다.

지정위원회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연장을 조건으로 제시한 안은 법인 전입금에 대한 2년 후 재평가, 신입생 전형시 성적제한 폐지, 국·영·수 이수단위 비율 축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등이다.

송원고는 지정위원회의 안이 자사고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한편으로 내용이 완화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장 교육감이 송원고와의 협의보다는 지정위원회 안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함에 따라 시교육청과 송원고측 이견 조율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성적 상위 30%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지정위원회 안도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수용을 압박했다.

장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후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도 “성적 제한 규정은 학교와의 협의 사항이 아니며 교육감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매년 30억~40억원 정도의 시교육청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혀 지정 연장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신입생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송원고는 그동안 성적 제한 규정을 50%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50%보다 완화 폭을 더 늘리기를 원하는 장 교육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고는 시교육청의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 중이지만 자사고를 포기할 수도, 자사고 지정 권한을 쥔 시교육청에 홀로 맞설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시교육청도 지정 연장시 어떻게 송원고의 양보를 얻어낼지 또는 지정 취소시 반발여론과 재정 부담 등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양쪽 모두 부담이 크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송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연장 여부를 이번 주안에 결론낼 방침이다.

한편 장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업무가 광주시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만간 사무국 인사를 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은 사무국장에 일반직 서기관보다는 전문직 장학관을 배치해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