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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례 1건도 없어…82명은 시·도정 질의 ‘0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광역의원 중 15%(46명)는 지난 회기 4년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705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재선 광역의원의 지난 임기 의정 활동을 분석해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재선 의원 중 70%(215명)는 4년간 3건 미만을 대표 발의해 한 해에 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재선 의원 중 첫 임기 때 시·도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26%(82명)나 됐다. 시·도정 질의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전달할 기회로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4년 동안 질의 건수가 1∼5건이었던 의원은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임기 내내 발의나 시·도정 질의를 한 건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선한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현 지방선거 제도와 유권자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