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폐지론’ 법인 서울대 위기 돌파 막중 책임 맡아

‘분열·폐지론’ 법인 서울대 위기 돌파 막중 책임 맡아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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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선제 총장후보 성낙인

19일 서울대 신임 총장 후보로 뽑힌 성낙인(64)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6년 이장무 전 총장, 2010년 오연천 현 총장에게 잇따라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1차 시기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이에 따라 성 후보자가 2011년 법인화 이후 분열이 심화된 서울대 내부 여론을 모으고 전무후무한 ‘국립대법인’으로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성 후보자는 15명의 이사 중 8명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 3개월간의 총장 레이스에서 학내외 구성원 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200여명의 교직원 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에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1위는 오세정 전 기초교육원(IBS) 원장이었다. 성 교수는 강태진 전 자연과학대 학장과 공동 2위에 머물렀지만 반전을 이뤄냈다.

일각에서는 오 총장 겸 이사장을 비롯한 변창구·임정기 부총장과 당연직 이사인 나승일 교육부 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표가 성 후보자에게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사회 표결에 오 총장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표결에 참여한 한 이사는 “투표 결과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7~8가지 투표 방식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한 번에 나와 의외”라며 “리더십과 대학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자질을 눈여겨보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 후보가 뽑힌 이후에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최종 후보자 선정 결과에 대해 “학내 구성원의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며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평의원회 역시 20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2011년 법인화 전환 이후 미비했던 총장 선출 규정을 다듬어야 할 과제가 남은 셈이다. 또한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제기된 서울대 폐지론 등 대학평준화에 대한 요구도 그가 고민해야 할 몫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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