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민주주의 세계 21위…한 계단 하락”

“韓민주주의 세계 21위…한 계단 하락”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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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개국 대상 ‘EIU 2013 민주주의지수’ 평가…北은 최하위

한국이 전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진 2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3)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균 8.06점을 얻어 체코와 공동 21위에 올랐다.

EIU 민주주의지수는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한 뒤 평균을 내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한국은 선거과정(9.17), 시민자유(8.53)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기능(7.86), 정치문화(7.50), 정치참여(7.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은 전년도 평가에서 평균 8.13점으로 20위였는데 올해는 점수가 소폭 깎이면서 순위도 떨어졌다.

정부기능 점수가 전년도 8.21점에서 7점대로 내려간 것이 주 요인이다. 나머지 4개분야 점수는 변동이 없다.

북한은 평균 1.08로 예년과 같이 꼴찌를 차지했다.

북한은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점수가 ‘0’이었고 정부기능(2.50), 정치참여(1.67), 정치문화(1.25) 등 나머지 부문도 바닥권이었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9.93)였고 스웨덴(9.73), 아이슬란드(9.65), 덴마크(9.38), 뉴질랜드(9.26)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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