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국정원 선거개입·증거조작’ 특검촉구

서울대 교수들 ‘국정원 선거개입·증거조작’ 특검촉구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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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15일 서울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선거개입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 소속 교수 44명은 성명서에서 “두 사건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했고 국가기관이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이 중대한 과제를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남은 방법은 현 권력에서 독립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공개 사과와 국정원장, 법무부·국방부장관,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특별검사 즉각적인 임명과 국정원, 검찰의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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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에 따르면, 서대문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 약 331억원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재선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1조 171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 관내 학교들의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도록 강력히 추진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서대문구 학교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노후 시설 보수와 안전한 배움터 조성, 급식환경 개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 다채로운 교육 환경 정비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북성초 수영장 전면보수 54억 8000만원 ▲중앙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31억 4000만원 ▲서연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과 학교시설 확충 23억 1500만원 ▲신연중 시설 및 화장실 개선 17억 8700만원 ▲이대부초 시설개선 15억 2100만원 등 대규모 시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성초 화장실 개선 10억 2700만원 ▲중앙여중 그린스마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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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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