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일지

울산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일지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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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이모(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11일 울산지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다음은 박씨가 의붓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사건 일지.

▲ 2009.11 = 박씨와 이양 친부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 시작하면서 이양도 함께 살기 시작

▲ 2011.5.13 = 포항에 살때 이양이 유치원에서 색연필 등을 훔치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등과 팔 등을 때려 상해

▲ 2012.5.21 = 울산에 살때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했다고 때려 왼쪽 허벅지 대퇴골 골절로 전치 10주 상처 입혀

▲ 2012.10.31 = 이양 때문에 친부와 다퉜다는 이유로 이양의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 입히는 학대

▲ 2013.10.24 = 이양이 소풍가기 위해 식탁에 올려둔 현금 2천300원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갈비뼈 24개 중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양쪽 폐를 찔러 사망

▲ 2013.10.29 = 울산 울주경찰서, 계모에 대해 상해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구속

▲ 2013.11.5 = 울주군 주민들 ‘계모를 살인죄로 엄벌하고, 아동학대 처벌조항 강화하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 시작

▲ 2013.11.7 = 울산시,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조사착수

▲ 2013.11.18 = 이양 생모, 울산지검 정문에서 계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하며 1인 시위

▲ 2013.11.19 =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이양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교사, 학부모 등 1천명이 추모식

▲ 2013.11.20 =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계모에 살인죄 적용검토

▲ 2013.11.21 = 울산시 울주군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마련

▲ 2013.11.21 = 울산지검, 계모 살인죄 적용해 구속기소

▲ 2013.12.17 =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첫 재판…계모 변호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살인혐의 부인

▲ 2014.1.7 = 울산지법 2차 공판서 검찰이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살인죄 입증위해 100여개 넘는 다양한 증거 재판부 제출

▲ 2014.1.7 =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는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촉구

▲ 2014.1.24 = 울산시가 이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8명 전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 2014.2.11 = 울산지법 3차 공판에서 부장검사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와 살인죄 입증 주력

▲ 2014.3.11 = 울산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계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구형,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 2014.4.11 = 울산지법 선고공판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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